[조 국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 <br />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많이 고통스럽습니다.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.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. <br /> <br />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.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무-검찰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입니다.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님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.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2019년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저는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또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 법령은 조속히 완결 짓겠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입니다. 지금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 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.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압을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.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 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범죄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60957321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